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고용승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법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행정력의 한계와 영세 사업자 보호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12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10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재취업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이전 실업급여 신청한 것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아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과거 근무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체인력 채용 불가는 육아휴직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서가 없어지더라도 다른 부서에 근무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월 10일까지 실업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이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