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으로서 6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임금을 합산(2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 8,750×1.5를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8,750×2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에 업무인계인수를 해주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이 커서 업무인계인수를 해줄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4월 9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초 연차휴가는 7월 4일에 발생합니다.내년 6월 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분할 또는 일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는 1일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육아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시기변경권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서 4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우선 일반 상식선에서 답변합니다.도급사에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투입된 인력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런 공백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시에 유급으로 처리하면 추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공백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대체인력 투입 등에 수반되는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도 도급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