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 출근이나 퇴근시간 이후 퇴근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ㄹ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우를 나눠서 검토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출근이나 퇴근하도록 지시를 받았거나 그렇게 출근이나 퇴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그런 지시나 불익이이 없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휴업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신고한 바에 따르지 않고 근로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및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이에 대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한 경우라면 예정된대로 근무할 경우 당초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주말이나 주야간 교대에 대해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라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교대 근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A회사에 지급을 독촉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하여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 일정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월급액수를 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 부분을 삭제하고 법정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단축 전의 임금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이 기간 중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단축 전의 시간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책정시 연장근로시간 등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 예정된 시간만큼 근로할 경우 소정 금액을 지급하고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포괄임금제입니다.위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 목,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므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됩니다. 일요일 이전에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간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