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4시간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 특별히 임금을 가산하지는 않고 4시간분만 지급됩니다.월급여는 매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서 매월 액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단계부터 국비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 종료 후 복직하였으면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원직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자가 공무원이라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별도 기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형태와 관련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자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 12. 27.>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 12. 27.>③ 삭제 <2007. 7. 27.>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7., 2010. 6. 4.>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30이 전에 말하지 않고 퇴직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삭제 <2019. 12. 24.>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도산 등의 경우에는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이에 반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부담금이 적립되고 이렇게 적립된 부담금은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관리되므로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점으로 인해 퇴직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인사조치에 대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정당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노무사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