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 임금입금내역, 작업내용 서술, 현장 책임자와의 음성녹음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3.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첨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명의상 대표가 아니고 실제 대표가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이 책임자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남편이 계속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르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이전이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다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도입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