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된 각 사업주는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알바 사업주도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주근무지 사업장에 어떤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3.3%는 프리랜서 등에게 부과되는 세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부합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1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퇴사시까지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1년 1월 31일까지 근무해야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되고 회사에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여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잘못입니다.2.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위에 설명한 원칙 범위에서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업주가 코로나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약정한 상태에서 월급 또는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 또는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월급을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한 경우(1월~6월)에는 기본급은 8시간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간외 수당은 1시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월급을 기본급으로만 구성한 경우(7월~12월)에 그 이유를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에는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서 책정하면 됩니다. 동일한 중간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내근직과 생산직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노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연봉책정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전 직장에 재취업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전 직장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