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일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휴무일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합니다.첫째,‘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일이 아닌 날’로 구분하여 후자를 휴무일로 보는 견해(고용노동부)이 견해에 의하면 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둘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모두 ‘휴일’로 보는 견해이 견해에 의하면 ‘휴일’과 ‘휴무일’은 구분되지 않고 모두 ‘휴일’로 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처럼 평소의 근무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발생하면 언제든지 근로해야 할 상태로 대기하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그만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송합니다.2. 무급휴직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시 근무일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습니다.3.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으며 노동청에서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형편상 교대제가 불가피하다면 근로계약을 근거로 업무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업무형태 변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발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잔여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2020년에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가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가 문제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등기를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