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0개월 근무시키고 퇴사시킨 후 2개월 후에 채용하는 경우처럼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례처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위 기한 전에 신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의해 책정됩니다. 어떤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해당 근로시간과 근로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추가로 더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할 업무내용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업무내용은 회사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7시부터 회사차를 운전하므로 이 시간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객의 집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시작시간은 7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므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전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최저한은 없습니다. 사례처럼 1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수회 계속적으로 체결할 경우 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직원들의 동태를 살펴보는 것과 직원을 따돌리는 것, 모욕을 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찍 돌려보낸 시간이 근로한 시간은 아니므로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허비한 시간에 대해서 민사상 보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다른 근로자들과 공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