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이를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의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에게도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사업장에 출근해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없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면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입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명 이상,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을 변경하는 이유는 각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변경될 뿐 실체가 동일하다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군필 경력을 인정할 경우 적법합니다. 이 경우 군대 경력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상이합니다.동일노동에 대해 남녀간에 차별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가 원칙입니다.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 수신을 확실히 확인하였다면 서면으로 촉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그러나 방송으로 알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용촉진은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