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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요건이 될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8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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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계약자 근무일 변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초 약정한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무일을 추가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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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시간 변경과 근무요일 강제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요일이나 근무시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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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노동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만약 학생으로서 실습생 신분이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고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서 명칭이 실습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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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총일수"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퇴직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사 89일, 최대 92일입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3개월은 5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므로 3개월 총일수는 9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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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출 못 올린다고 자진퇴사 압박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계속근무를 주장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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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전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고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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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위탁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본사에 고용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약 1년간 채용대행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사에 고용되어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하고(이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회사측에 대해 위의 설명과 같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면,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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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를 신청하거나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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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추가근무에 관련하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구체적인 일일 근로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퇴근시간 근로에 대해 지시, 결재를 받았거나 사용자의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 업무량 과다로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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