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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영상 해고'의 퇴사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및 이후 공개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우선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용이하게 부여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학 복학할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2. 공개 채용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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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해당 교육시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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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정당합니다.프리랜서 기간도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조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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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하는바, 이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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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남은 시간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근시간이 16:00이고 1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조퇴할 경우에는 15:00에 퇴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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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개월 수만큼 연봉 인상률 반영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자체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약 회사 자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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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년 5개월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1년 근무 시 15일2년 근무 시 15일합계 41일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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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예외사유중 현금영수증 소액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고 그 횟수도 3건에 달하므로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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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30×(6+8+8)/5=40,1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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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쓸때 최대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면접 시에 약속한 내용보다 불리한 것인지 여부를 잘 봐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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