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치성향을 이유로 괴롭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경영상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나 대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신청 당시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점이 증명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휴업처리한 경우에는 폐업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 사업장에서 상사가 부하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한 달은 계약기간이 1개월이란 의미입니다.따라서 계약기간 1개월로 약정했으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계약기간이 최소 1개월이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저임금법상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OECD 26개국 중 6개국이 업종별 구분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조기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식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까지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3.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미지급 수당을 마지막달에 받을 수 있습니다.2. 법정공휴일수당 중 최종 3개월에 속하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2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