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과 임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적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체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체로 입사하는 방식입니다.이와 같은 전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전적에 동의했다면 기존 사업체에서 퇴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총액에 차이가 없다면 퇴직금 산정 금액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기본급뿐만 아니라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수당 중에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급을 줄이고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당을 신설할 경우 불리하게 됩니다.기본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할 경우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임금 지급 명의 회사만 둘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근무한 회사 소속으로 계속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일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인 회사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원청의 일시 휴업으로 인한 휴업 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의 30% 이상 지연지급된 기간이 2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멘토링 사업 참여가 근로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