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받은 만큼의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다수가 공모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액수에 따라 실업급여일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문서, 녹음,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5+40×0.5+8)÷7×365÷12=469월 최저임금=9,620×469=4,511,780(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승진 연한은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나중에 지급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액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