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히 시말서 3번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 여부는 근로일수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월급이 인상되어 수개월간 지급되었다면 월급 인상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위 월급 인상을 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수습기간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정했다면 설사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이미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그 설명이 납득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식대를 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할 때에 식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1년 1일째 되는 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당을 최초 도래하는 월급날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경우 1일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헤서도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기업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조례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규범이므로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회사에 휴게시간 부여를 요구하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휴직이나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