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은 아래와 같이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임금=시간급 통상임금×유급시간수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2,500,000÷209유급시간수=실근로시간수+유급휴일시간수+가산시간수과태료에 대해 귀하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귀하에게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한 경우라든지 임금이 기본급과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전에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했다면 부상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사전에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처리를 하지 않아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서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퇴사 후 취업 제한, 퇴직의 자유 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했으므로 객관적으로 근로한 사실, 임금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한 사실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것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봅니다. 소급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