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인상시기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한 바 없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파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향후 근로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차피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여유있게 사직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후임자 채용 등 사용자가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사례의 경우 4시간 교육에 참여하였으므로 4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바 없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한 경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우선 단순노무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5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바, 우리나라는 월급제가 보편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시용근로관계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시용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규정한 병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회사는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병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 관리자의 결재를 필요로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