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임금구성항목에 식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 식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시켰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기간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주장하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실대로만 신고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타인 명의로 받는 것은 비정상입니다.비정상을 정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3월 19일까지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정 연장근로와 동일한 계산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시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개월분의 임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지연기간이 2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일이 화, 토, 일이고, 주휴일이 월요일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화, 토, 일을 개근하면 월요일이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 2일만 근로한 경우이므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통상시급×(2/3)×(6.5×3/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였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