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초과근로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초과 시간이 15분이므로 1시간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1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교부하지 않고 사진촬영하도록 한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소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으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건강검진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행선지, 사유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 불법입니다.5. 차별대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6. 그 정도의 업무준비는 필요하다고 보며, 그 정도로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7.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와 상관없이 3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금년도에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 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의 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을 매주 특정 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1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5일이고 가산일수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따라서 이후 근속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손해와 임금을 상계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손해 발생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질병 중에서 노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은 업무와 연관되는 것인지 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