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취업에 제약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해당 질병 이환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인업체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초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하가 면접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구인업체 사정으로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귀하가 고의적으로 면접에 불참한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는데 문서에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귀하가 이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조사할 경우 회사가 위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30일 전에 예고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귀하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사례에서는 연차수당으로 표현함)을 매월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사례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았다면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에 임금이 인상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매월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해당 휴가일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1일을 쉬었으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주중에 32시간 근로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 역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바,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과 토요일에 어떻게 근무했건 상관 없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을 근로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행합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8×1.5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고 기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위의 휴일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시급×8)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액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유효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액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정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의 임금액수에 대해서 귀하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카톡으로 해당 요청서를 첨부해서 보냈으므로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2. 사용자가 위와 같이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우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안내 받은 후 조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 중에 90%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나머지 10%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중에 90%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면 나머지 1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에 90%를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이 언제이든 상관 없이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7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