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일반적으로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면 화해를 원합니다.2.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3. 실수령액으로 합의하여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7시간, 1주 5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 2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1일 임금=시급×유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183=10,929임금=10,929×7=76,503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00,000÷204=9,804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10,030원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1일 임금=10,030×7=7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DC형 퇴직연금은 제때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위 문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했으면 설사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시간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직하기 위해 퇴직한다고 말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객관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불합리한 업무 방식 개선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아 부득이 퇴직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