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진사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A회사와의 계약기간 만료가 문제될 뿐이며 B회사의 제의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자진사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에 의해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허용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직 재계약 시점이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에 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청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회사가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는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사유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연봉제인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없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1일째에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처럼 근무한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은 결근이므로 해당 주에 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결근 1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 합해서 2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