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세금 징수 방식과 상관 없습니다.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집주인의 요청으로 집을 방문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가정에서 이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그러나 애견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가휴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1주에 개근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과 퇴직일시금 중 택일하고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이 일반근로자의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에게만 있는 퇴직 관련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5’로 산정합니다.월급에서 공과금을 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장실습생(고교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물어 본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측이 재계약을 확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할 것입니다.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