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휴가일의 8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의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 이내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퇴직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부족하므로 전 직장 근무기간이 퇴직전 18개월내에 포함된다면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의 마지막 근무일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4대보험이 수요일까지 가입된 상태라면 목요일 이후부터 새 직장에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만 미칩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A기업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도급비는 A기업과 B기업간의 문제이며 B기업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도급비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주 52시간제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별로 연차휴가 사용일정이 정해졌으나 해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의 자리에 문서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연차휴가 사용 예정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말 것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귀가할 것을 지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여하더라도 그 일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 시행규칙에 진단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견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이하 "질병분류기호"라 한다)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5. 입원ㆍ퇴원 연월일6.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ㆍ면허자격ㆍ면허번호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4.27, 2015.12.23>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2. 상해의 부위 및 정도3. 입원의 필요 여부4. 외과적 수술 여부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7. 식사의 가능 여부8. 상해에 대한 소견9. 치료기간③ 제1항의 병명 기재는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다.④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그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부본(부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