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시기와 확정일자 시기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 즉시 받아도 됩니다. 미리 받아도 효력은 계약일자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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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자의 이사를 막는행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으로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에서 PF상환등에 문제가 생겨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할인을 해서라도 처분을하게 되는데, 할인 분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제값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게됩니다.그래서 할인 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사를 막고 관리비와 주차비 차등 부과,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제재를 고려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주민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입주를 막다가 고발되어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입주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차등관리비 부과 등은 집합건물법 등 위반으로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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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 ㅡ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의 사항은 잔여기간 1년 미만의 세입자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나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나 기존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유지상태로 1년이내까지 인정해 줍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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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골집을 사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세대 안에서 두 채 혹은 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세금에 따라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과 농어촌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이하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본공제 12억, 고령자/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기존주택 +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후)됩니다. 지방의 3억이하 아파트 또는 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비과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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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쪽에 아파트들이 갑자기 6천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정도 규모면 상가형성은 빠르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주 역세권 개발은 KTX광역경제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환승주차장, 컨벤션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와 스포츠콤플렉스, 수소 융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상가도 이에 따라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큰편이 아니지만 인구가 많아지면 점차 상가도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인구의 유입상황과 여러 시설의 활성화 시기 등에 따라서 상가형성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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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되어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기는 합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일때와 업무용일때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만 따지면 주거용이 이익이지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 10%를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줄어들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 고려하셔야 하고 종부세 합산,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 포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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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관련..농업인주택은 농지에만 신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 공무원에따라 판단이 다를수도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주변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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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평수가 클수록 많아집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개별 부담액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만큼 부담하게되므로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겠지만 공동부담금액은 평수에 따른 지분에 따라 부담하므로 평수가 클수록 부담금액이 큽니다. 대체로 관리비에서 공동부담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 많아집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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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거나 30일이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집 금액이 크기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기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전입신고를 30일 이내 안하면 과태료가 있으나 누가 고발하지 않은 이상 큰 의미는 없으며,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임대차신고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이사가는 집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좀 늦게 입주하는데 대한 양해를 얻고, 먼저 살던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주소를 이전해도 먼저 살던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그래도 잘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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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자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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