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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린벨트 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통상 그린벨트라고 불리우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개발제한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집을 짓고 공장을 지어 자연환경이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인데, 땅 주인을 좋을 지 몰라도 건물들만 가득찬 땅이 되면 휴식공간도 없고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척박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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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다른건가요?
생활용숙박시설(간단히 생숙이라 합니다)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인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적용법이 다르므로 청약, 세금,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취득세 4.6% 단일 적용을 받고 양도세 중과도 없으며 종부세 대상도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오피스텔과 규정이 달라 발코니가 없고 바닥난방도 85m2 이하만 가능하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오피스텔 규격에 맞게 용도 변경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많았는데, 정부에서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미 사용 승인받은 생활용숙박시설은 기준에 맞지 않아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단점은 일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가질 수 있으며 호텔식이다 보니 운영 및 관리가 복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구조의 90%는 위탁운영 업체에 의해 결정되므로 운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고 규제 및 법적제약이 까다로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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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할때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해당 시.구.읍.면 사무소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주말체험영농(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경우 농업영농계획서를 첨부해야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토지 또는 취득대상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으면서 20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그밖에 지자체에서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 있다고 조례로 정한 자 등) 인 경우는 소요기간 14일, 그외는 7일입니다.농지소재지 시군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정부24에서 입력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건당 1000원 입니다.농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땅을 놀리게 되면 25%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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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을 할때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기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순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 (재건축사업이 가장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 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조합설립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재개발과 가장큰 차이점은 재개발이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등을 소유한 사람들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반해,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를 구입 및 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 입니다.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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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많은 젊은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좋은 직장이 적기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 여러가지 수요가 발생하고 다시 많은 직장이 생겨나는 현상이 발생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다보니 각종 편의 시설이 생기고 문화공연, 패션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보니 더욱 몰리게 되지요. 한번 수도권에서 살아보면 젊은이들은 지방으로 내력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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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트 분양가는 재작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승 한도가 확대되었고 작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격 제한이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데다가, 물가상승으로 원자재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하고 금리 인상으로 PF대출 이자 부담까지 겹쳐 원가부담이 커진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등 실적 악화까지 겹친데 대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주 자체를 줄이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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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HUG 보증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준비 후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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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부진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투자 호황기에 투기 억제정책이 적용되었을 때 주택수 산정 제외, 전매제한이나 대출규제가 없음,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어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꾸준한 공급으로 포화상태가 된데다가 경기 하락으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고금리로 이자가 부담되어 전반적인 침체에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울 성수동이나 수원 광교지역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입주율이 상승하는 곳도 있어 투자할 때는 입지, 시장의 추이, 발전방향 등 여러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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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들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의 대상은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입니다.-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 중 임대를 수행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면 안됩니다.-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만 포괄 양도 가능)-임대료 상한률 5% 이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등기부상에 임대사업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3개월 이내에 소재지 또는 주소지관할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특정사유외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변경이나 말소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나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점은 세제 혜택인데 조건에 맞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합산배제 신청시 비과세), 소득세, 양도세 (1회 한정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있습니다.단점은 기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와 더불어 세제혜택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기 힘들고, 5% 제한으로 임대 수익이 제한적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감액을 한 경우도 이후 5% 인상만 가능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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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공과금 얼마나 나올까요?
방크기와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량기대로 지불한다면 보통 관리비로 지불하는 것보다 적게 나올 것입니다. 혼자 거주하신다면 겨울철 가스비외에는 그다지 부담되는 수준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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