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지세법 제1조에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명의 변경을 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점입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대출규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인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거주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시고 도어락 비번을 넘겨주지 않고 짐을 일부 남겨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시려면 가능한 거래 금액을 알기쉬운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금액이 불투명한 빌라 전세인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의하면 2기 (2개월분)이상의 차임(월세)이 미납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잘 조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가 미납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 줄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2개월이상 월세가 밀리면 즉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민등록과 거주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으로 되려면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보증금은 임대료의 1개월에서 3개월치 정도로 설정되며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보증금 반환시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공제후 지급, 시설물 파손시 세입자 배상 등이 특약으로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월세의 경우 보증금 대신 1개월치 월세 수준으로 공과금 미납, 시설물 파손 등을 대비한 예치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양도하고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것이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이후 전매한 경우에는 생애최초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에는 역세권 교통 프리미엄이 수도권에 비해서 작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환승 등에 따른 유동인구증가 및 생활 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변 여건(개발 가능성 등)과 유동인구, 인근 상권, 인프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