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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3000선 돌파했다는데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증시 다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시점에 집권을 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볼때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게되자 박근혜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량을 줄였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시절 공급부족 심리가 코로나로 인한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게 부추겨서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금리인상이나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막는등 발빠른 대처를 하지못해 결국 넘쳐나는 돈이 아파트로 몰려서 코로나 종식과 금리인상이 되어서야 비로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된 주택관련 규제들에다가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윤석렬 정부에서는 특례대출 허용, 토지허가제 폐지 등을 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모습등을 보이는 등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수요증가로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PF부실 등으로 분양가는 상승하는데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다보니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시절을 떠올리다보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상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주택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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