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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허가제를 철회했다가 다시 재지정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다주택자와 자산가들이 집중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수함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다른지역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 방침이 읽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쉽사리 가라 앉을 것 같지 않고, 억눌러진 투자 심리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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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인데 특히 갭투자를 통한 주택 구매로 주택 거래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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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가 되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돌려받었고 기금E든든도 취소했어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했는데 동사무소가서 취소해야하나요? 파기계약서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취소된 경우 입주하기전에 취소되었다면 동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취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를 한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기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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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합은 부동산간의 상도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나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가격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표시나 광고를 강요나 유도하는 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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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이 되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왜 신도시가 생기면 기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 특히 젊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변의 쇼핑몰이나 식당, 카페, 교육시설 등 상업시설 및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며 일자리도 생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망 확충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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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현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PF부실 문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시 규제가 재개 되도록 되었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공표 등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다보니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 지방은 기존 건설예정이던 아파트의 보급으로 미분양이 늘어나서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주택시장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경제 지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경제상황과 여력을 확인하여 지역적 특성과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시기, 지방이라면 점전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 구입하시고, 향후 인구감소와 경제 위축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인기지역이나 개발 대상지 등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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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강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많은데비해 토지면적이 제한되어 있고 산지가 많다보니 인기지역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같은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보니 집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특색을 살리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문화시설 등 주요 시설의 이전이나 유치와 양질의 주택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행은 없이 가장 하기쉬운 규제만 실시하고 있다보니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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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라도 층수나 방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이런 가격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다수의 건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층이 되어야 앞동이 가리지 않아 뷰가 좋고 햇빛이 드는 시간이 길어 난방비가 절약되고 통풍 상태도 좋아 여름에 덜 더운 장점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 대체로 고층일 수록 가격이 비싼데 펜트하우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약간 높은 층 예를 들어 25층인경우 17층~21층 정도가 가격이 좋은 편이며 세부적으로 뷰가 좋은 지 통풍이 잘되는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향의 경우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기 가장 편리한 동선이 나오는 동인지 같은 동 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방향으로 향한 라인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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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장점이 있으나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형태를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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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전인 아파트를 분양시 등기가 나오는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완공되어 입주를 하게되면 집단으로 등기 신청이 들어가고 보존등기가 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가이루어지는데 이 기간이 2~6개월 정도(일반 아파트)에서 1년 이상(조합아파트)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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