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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연락하여 협의에 따라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협의에 의한 갱신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의의 증거로서 문자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이라도 보증금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날자를 변경하여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데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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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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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임차인이 2기(2월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사실이 있는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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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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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 하려고 할때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매매시 부가세는 매도인이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가세 면세가 되지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면 건물분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실거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되며 월세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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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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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 24일자 공시지가 상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에 소재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서 m2당 1억 8050만원 입니다. 평당으로 하면 5억 956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실제 거래된다면 훨씬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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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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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비운 후 월세 지급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단위 계약을 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말이 없이 갱신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인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3개월간은 집을 비우더라도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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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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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얼마뒤에 안내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고나면 약 30일 이내에 경매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고 관련자에게 배당신청안내문이 등기로 통지되며 이후 경매가 시행됩니다. 배당금 신청을 하게되면 경매가 완료된 후 배당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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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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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매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 있어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의 상황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관세장벽과 세금삭감등이 진행되면 향후 물가상승으로 금리인하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고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등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며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에 더해 갭투자 가 다시금 나타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 되고 지방은 오히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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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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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는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안전진단이 통과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호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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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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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 때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계속 거주할수 있으며 별다른 준비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나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신규 집주인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으며 갱신시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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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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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이 1달도 안 남았다면 매수 후 제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수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직접거주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등기완료하여야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인 갱신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상태라면 거절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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