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가 없을 때 40시간 미만인 경우도 비례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없을 때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상시 근로자 30 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유급휴일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의 범위에 대하여 고정야간 수당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아마 최근의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 이후에도변함없이 5/31 마지막 근로 제공 후 6/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 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나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파견사업주가 유급휴일의 유급 임금을 지급합니다.▶파견이 아닌, 외주업체는 외주업체의 사업주가 휴일 부여나 휴일 임금 지급을 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현재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맞습니다.▶하지만, 아직 현충일이나 광복절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되어 유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에 1.5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현재 파견법에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 또는 %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2.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위수탁 계약형식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주된 쟁점일 것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