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고)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규칙)에 따라 즉시 피부착자의 신상이 공개되며, 별도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전과기록은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에 남습니다.만일 집행유예기간이 문제 없이 경과하였다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의 전과기록은 지워집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러나 경찰 내부 자료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이 기록은 수사나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담당 경찰이나 검찰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 내용의 인정은, 전문증거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립의 진정은, 전문증거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륜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말씀주신대로 안부 문자 정도로는 법적으로 불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코인, 주식 수익금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원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