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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도 퇴직금+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1년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5월 21일까지 정상근무한다면 퇴직일은 5월 22일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a) 근로계약서에 따라 5월 21일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일 뿐입니다. 2. 실업급여는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2-a)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및 근로소득세를 소급해서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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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의 겸직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다만 이것도 직원이 많은 경우에는 액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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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외국인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번역 업무가 주 업무인 외국인 근로자라면, E-7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뒤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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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은 국적을 이유로 차등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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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DB 형이든 DC 형이든 상관없이, 은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알고 계신 것 처럼 근로자가 이미 적립된 퇴직금를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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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규정은 많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고,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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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약 1년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 소멸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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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유급 자원봉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자원봉사라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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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무조건 유급으로 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원래 무급입니다.휴게시간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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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신청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 마다 병가의 유무 및 유급/무급 여부, 신청 절차, 승인 기준 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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