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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명칭이 식비라고 해도 실비변상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급처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또한 사용자가 식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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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기간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반드시 유효기간이 1년일 필요는 없고, 1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만약 1년으로 계약했다면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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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최소 몇 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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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성과금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 간 상관성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설정하기 나름입니다.기재하신 것 처럼, 정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이나 금액을 더 높이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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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간 괴리에서 오는 듯 합니다.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실제 사건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다툼 내지 업무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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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은 일 단위(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7월에서 8월로 넘어간 것은 상관이 없고, 수요일이 입사일이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의 근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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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즉각 응대하는 등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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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은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도 포함하므로일정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직원도 상사에 대하여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다수의 부하직원이 상사를 따돌리거나,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우위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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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므로 해고시점 기준 이전 1개월을 봐야합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상호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이니 가능합니다. 4.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퉈야하므로 각각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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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두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1주일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2.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자진사직일 뿐인데) 형식적으로만 자진 사직 후 기간제 근로를 했다가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전혀 다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뒤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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