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압류 해제해주셔도 되고 변론 기일 당일에 출석해 가압류해제 해주겠다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발하셔도 경찰에서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문제는 민사에만 적용되고 기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사기죄나 강제로 쳐들어가 점거할 경우 주거침입죄 등 형사죄로 고발이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미성년자 친구분에게 분위기 휩쓸려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받은 점, 그 친구가 다시 봐도 문제없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기습추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도 범죄 수위가 낮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입법절차는 복잡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범죄는 실행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소송진행할 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감정 소모도 덜하고 합의도 수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대처하는데 수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 분이 그냥 넘어갈 경우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형사고소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새벽에 전 여자친구에게 보고싶다는 전화를 받은 점, 상대방이 도어락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 등 불리하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고소를 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줄 로펌이 중요할 수 있으나 상간을 하셨다면 사실상 법원 결론은 정해졌으므로 의뢰인과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