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관련질문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약 4년전에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했습니다

성추행이 있고난뒤에도 그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게임을하던중 통화를 통해 그친구도 원래 거절을 했어야 됬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수 없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또한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잘못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일이 있고난후 그친구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몇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포함 그친구와 제 형 누나들과 함께 여행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약 2~3년전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사이입니다. 이경우에도 만약

고소를 하겠다하면 징역까지 갈까요? 현재 그 미성년자 친구와 제 형 누나는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말고 제 형 누나와 따로 만난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친구에게 만약 저와 같이 놀생각이 있냐고 물었을때 그친구는 문제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저한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개인사정으로 연락이 끊긴후 그친구에게 연락을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있고 제가 연락하는게 그친구에게 도움은 물론 하지 않는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여 연락을 아예 끊고 살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미성년자 친구분에게 분위기 휩쓸려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받은 점, 그 친구가 다시 봐도 문제없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그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부분은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