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상간소송도 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의 동영상 촬영은 질문자가 촬영까지는 동의한 것이고 삭제를 요청한 것인데 촬영까지는 질문자가 동의한것이므로 촬영자체는 죄가 안됩니다 다만 질문자 입장에서는 동영상 삭제됐는지 알 수가 없고 만약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시 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포를 점주에게 돌려주는 것과 서로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나 질문자가 퇴거한 경우 마트와 질문자가 상법상 상인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계좌 송금하면서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상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안 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누수가 심하다면 서로 합의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연체가 되어야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계좌내역 및 돈을 계속입금하는 정황으로 충분히 대여금 반환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면 대여금 반환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 소송 후 다시 상간이 있으면 상간소송 가능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주장하는 건 잘 받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1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았으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증거도 가지고 있으므로 잘 정리해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