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에 해당하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근기01254-6312, 1987.4.17) 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400
-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현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에 퇴사자에게 임의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및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100
- 학원 원장이 학원에 미친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대한 입증은 매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100
- 일하고 돈을 못받고 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1100
- 대표님이 사직서를 안 받고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서 정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입증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15.01명 평가00
- 연차헷갈려요 갯수가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3.07.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5.03.07.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 7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1100
- 오후4시~밤11시 마감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현재 30분만 부여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온전하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1100
- 실업 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일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사업장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초과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
- 알바 주휴수당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근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
- 퇴사관련 급여 궁금하다. 한달 전에 퇴사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 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