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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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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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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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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휴가내고 파트타임 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겸업,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일시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이중취득(고용보험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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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부상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사용자의 승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에 해당한다면 해당 일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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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명절 상여금 60%를 받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관련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의 적용시점이 언제인지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에 따라 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5년도 설 상여금은 그 취지상 25년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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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② 원청업체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면 원청업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무와 하청업체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A와B가 같은 장소에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B가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 등을 느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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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은 어떻게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그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마다 그 지급액 등이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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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단기근로자에게 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월10일부터 2월10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8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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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화로 임금 삭감 시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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