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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대보험가입없어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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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주 60시간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60시간 중 휴게를 제외한 시간은 1주 55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73.7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745,713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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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 등에 근로자가 응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업무상 재해 등으로 요양중이라면 해당 더욱 이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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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청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d,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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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생 주휴수당 말고 챙겨줘야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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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인데 월차안주는회사 법적으로 위반이되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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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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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는데 연차 몇개있는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는 약 6.4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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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와 임금에 대해 시간과 임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업무위탁의 경우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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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 등의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등의 조치가 있으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국선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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