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년이상)하여야 하며, 3분기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폐업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가입기간의 기준 보수의 60%가 실업급여액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에 있어서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은 적용)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하였다면 4대보험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업종별로 근로형태는 다양하므로 1주 5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교대근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