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작성하며, 회사가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 채용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채용 거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 설연휴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하여 긴 연휴에 해당했습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산책, 등산 등의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확정이 된 경우라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해당 연차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에서 40시간(1일8시간 1주5일)으로 단축된 것은 2007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 자체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용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은 단순히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5140 판결/확정)고 보고 있으므로 상기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