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 격주 토요일(연장 5.5시간)이므로 월 유급시간은 약 226.92시간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2,096,270원 + 연장근로수당(가산분 반영 약 17.93시간) 179,838 원으로 총 2,276,108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으로 10,030원 x 8시간 x 1.5 =120,3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중 일부만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4월 17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9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 질문자님은 25년4월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년1월1일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일 경우 : 1년 미만 연차휴가만 9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 9일 + 11일로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5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7.5시간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입니다.또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