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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이에, 만 18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의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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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연금(dc형) 산출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무급휴직의 경우 이를 재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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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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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 등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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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발급 안 해줄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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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퇴사할지 1월에 퇴사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1월2일에 퇴사한다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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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라 첫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령상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수총액 신고 및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 등은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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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에서 격주에 한 번씩 주4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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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리고자 하는데, 감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총 감봉액은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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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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