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녁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고 작년 기준시급은 9,840원이여서 10,000원의 돈을 한시간 시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년도에 제가 알기로 기준시급이 10,030원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받아보니 만원으로 계산해서 주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말하는게 좋을까요? 기준시급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정해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0원 차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덜 받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25년 1월 1일 근무분부터는 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 기준이기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므로 우선 사업주에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10030원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될 경우 사업주에게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고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시급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의 약속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1. 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금앨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 중 받지 못한 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