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단위기간(6개월)을 평균하였을 때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각 주는 직원을 언제든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아무런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at-will employment 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 제기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매각되는 등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임금체불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산재 신청이 승인 되었다면, 치료비(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기본급 등과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다면 이는 월 임금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16.45시간에 해당하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약 3.3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3.3시간 x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약정한 연장 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상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일에 이미 약정한 연장근로인 12시간(1주 52시간 근로)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미부여 하거나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