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단 시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 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유 등이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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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한 별 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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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휴일은 언제언제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1월 1일New Year's Day 1월 15일Martin Luther King, Jr. Day2월 19일Presidents' Day 5월 27일Memorial Day 6월 19일Juneteenth 7월 4일Independence Day9월 2일Labor Day10월 14일Columbus Day11월 11일Veterans Day 11월 28일Thanksgiving Day12월 25일Christma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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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연봉액에는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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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였던 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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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8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위로 사용을 승인한다면 4시간은 0.5일 / 8시간은 1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 차감'하는 방식은 근로자에에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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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 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급휴일에 3시간 연장 근로(11시간)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9,860원 x 3시간 x 2.0 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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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됐을 때 1시간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5천원이며,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분(50%)인 5천원을 반영하면 통상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총 2만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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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근로환경의 안전에 관한 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휴식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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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수당 지급 조건에 만근의 개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관행 상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중도 퇴사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 이에 따라 자격수당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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