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중 최고에 해당하므로 발송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은 퇴사 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정산내역을 반영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한 사유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의 동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 등이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의 사유인 동료와의 갈등(불화)으로 상실 신고를 진행한다면,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 60시간이상 근로한다면(월에 8일이상 근로)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어떠한 제한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직 기간 1년 만료시점은 해당 시점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는 무관하게 역일상으로 365일이 도과된 시점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표시의 취소사유인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