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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은 몇시간을 단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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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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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 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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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특정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므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추가적인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 등)을 가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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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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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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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례휴가를 무급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제외하고는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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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다 임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명시하시고 별도 연봉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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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입었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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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면 3조 1항 3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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