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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0일전 통보,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을 명시하였고 이 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사직예정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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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애초에 정한 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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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그달에.사용안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다면,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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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를 2일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하였다면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해당월의 소정근무일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8시간*(20일-2일)/20일 = 약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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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주 52시간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1주 5일 40시간 + 12시간(연장) =52시간이 적용됩니다.또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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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였다가 월급제로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입사일(1월2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하였는지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해당 월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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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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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때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따라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며 12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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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의 별도 합의없이 14일이 지나서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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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해당 날짜에 근무했을 때, 각종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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